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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앞 꽃다발 대결…'추미애 응원' vs '법무부 사망'

입력 2020-12-10 14:48 수정 2020-1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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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오늘(10일)도 이른 아침부터 현장 다녀왔죠?

[기자]

오늘 다녀온 현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시작됐는데요,

우선 현장 분위기 전달해드리고, 지금 법무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인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곳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입니다.

징계위에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일,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 정말 뜨거울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징계위가 열리기 까지 아직 두 시간 넘게 남았는데요,

우리 취재진들, 역사적 현장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이른 새벽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앞에 나와 있는 건 취재진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과천청사 입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볼법한 근조화환들이 길을 따라 가득 놓여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헌법정신 사망, 법치주의 사망.

수백 미터에 걸쳐서 이렇게 화환들이 놓여있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죽어가는 사법부 국민들이 살리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화환 숫자를 세어보았는데요. 길을 따라서 약 400개 넘는 화환들이 놓여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총장이 아닌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놓아둔 화환들입니다.

다시 법무부 안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지금은 잠시 치워둔 상태지만 이곳 법무부 계단 앞에는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징계위, 어떤 쟁점을 놓고 다투게 될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지 16일 만에 열리는 건데, 혹시 추 장관 입장 추가로 나온 것 있습니까?

[기자]

오늘 추 장관 출근길 당시 상황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징계위원회 공정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면 보시는 대로 추 장관,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징계위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징계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징계위에는 윤 총장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한 상태인데요. 윤 총장 측 변호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미흡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증인 신청한 분들은 모두 참석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가요?) 먼저 미리 증인 신청했던 3명은 올 거고요. 추가로 증인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까지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변경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도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징계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공개 여부를 두고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방어권 침해" 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드디어 징계위원 면면이 나왔네요.

[기자]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두 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세 명 등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죠.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 보니까,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안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징계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결국 외부인사 3명중 2명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분은 안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외부 징계위원 한명이 사퇴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모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중인데, 이달 초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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