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각각 범국민운동기구와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실 인식과 해법에는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적 대타협의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달라 대조를 이뤘다.
사실상 김 대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도한 복지정책 제한을, 문 위원장은 복지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운동의 목표에 대해 "공존 공영의 나라 건설"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대타협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범국민운동기구'는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네덜런드, 독일식 고통분담형 사회적 대타협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지난 2003년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보험 의료보험 개혁, 기업부담 축소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선 점과 네덜란드의 노사정대타협 선언인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실례로 들면서 고통분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다"며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선 부자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국가재정은 갈수록 빚만 늘고 있는데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사회적대타협 범국민운동기구'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기구 구성 목적과 내용이 달라 실제로 이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