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초이노믹스'와 전시작전통제권,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도 촉구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당 대표의 연설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경제가 급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면서도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세계는 지금 '부채 축소, 소득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부채는 1000조원대, 가계부채는 1100조원 선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활성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다"고 설명했다.
이어 "5·24 조치를 철회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도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 같은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공약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함께하는 '학교시설안심위원회'를 구성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재정계획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보육료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