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사이버사찰과 세월호 참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권침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또 개헌 필요성과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이버 망명지'인 텔레그램의 국내 가입자 수가 무려 3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신속하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전국 CCTV 5929대를 통합, 연계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생활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온라인을 넘어 도로 위 사찰시스템까지 만든 것이다.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며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전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속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안전'이다. 부처의 명칭까지 바꿨지만 2년도 안 돼 안전을 위한 조직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 안전참사까지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에 따르는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