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봄이 지나면서 미세먼지 걱정 좀 덜 해도 되나 싶었는데 오늘(9일)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 화력발전소, 나름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당진의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항상 뿌옇습니다.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횟수는 2015년 2번이 지난해에는 11번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5월까지 7번이나 발령됐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도 문제지만 충남에 들어선 화력발전소들이 워낙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발전소를 비롯한 산업시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허점은 규제방식에 있었습니다.
1996년 이전 시설당 25㎎/㎥던 기준은 2015년 10㎎/㎥, 올해 초 5㎎/㎥로 촘촘해졌습니다.
한 발전소에서 뿜는 오염물질은 점차 줄었지만 발전소 자체가 늘면서 공기 질은 더 나빠진 겁니다.
실제 충남에는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가 5기 늘었습니다.
[이소영/환경전문변호사 : 사업장들이 순간의 농도만 지키면 되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사업장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총량제 확대가 제대로 된 정책입니다.]
수도권에는 지난 2008년부터 대기 총량 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들의 반발로 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