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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수입제품 관세 내렸지만 가격 인하 없어

입력 2014-03-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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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FTA가 발효되면 줄어드는 관세만큼 수입 제품값이 싸져 국내 소비자에겐 이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가 먹는 오렌지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kg당 3,800원 하던 오렌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5,100원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관세 인하로 kg 당 1,800원 하던 오렌지를 1,100원에 싸게 들여왔지만, 도매상과 소매상이 중간에서 값을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통업자의 중간 이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무려 두 배 가까이가 더 늘었습니다.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상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조상근/서울 역삼동 : 더 싸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오렌지가) 비싸졌어요. 그래서 덜 구입했어요.]

소고기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FTA 체결 이후 소비자 가격은 kg당 2만 4,200원으로 50% 넘게 올랐습니다.

[정윤선/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정부에서는 도소매상의 폭리가 없었는지 관리 감독을 해 소비자에게 FTA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관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려면 수입 농산물 유통 과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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