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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년, "흑자 규모 커져" VS "FTA 효과 아냐"

입력 2014-03-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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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내일(15일)이면 만 2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동안 성적표는 과연 어땠을까요?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 속에 우리 수출시장을 지켜준 효자라는 평가를 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선 그것이 꼭 한미 FTA 덕분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정체를 면치 못했지만 대미 수출만은 2012년 4%, 2013년 6%씩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대미 수입규모는 줄면서 지난해에는 205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FTA 발효 직전 연도에 거둔 116억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89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연평균 17%나 늘었고, 화학과 석유제품도 연평균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선제적인 FTA 체결을 통해서 대일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 대해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강인수/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기가 풀려나가는 게 미국이 회복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미국의 구매력 향상에 기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진 데는 불황기에 수입이 줄면서 생긴 현상으로 FTA 효과로 단정 짓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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