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제 9일째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그전부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준비시간이 워낙 짧아서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15일) 팩트체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틀린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자]
자료가 방대했던 만큼 적지않은 오류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숫자를 잘못 해석했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안행위의 정용기 의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국에 수배차량이 19만대에 육박한다, 전국의 차량 100대 중 1대가 수배차량이다, 이만큼이 지금 버젓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보통 출근길에 저만 해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2~300대 이상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중에 2, 3대는 수배차량이다, 수배차량이라는 것이 범죄에 의한 차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2, 3대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발표내용인데요.
자료상에선 최근 5년간 수배차량이 2009년에 4만1천대, 2010년에 4만 200대, 2013년에 3만7천대 이랬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니 총 19만 6천대, 전국의 차량이 1900만대 정도 되니까 결국 100대 중 1대가 수배차량이란 계산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 4만대, 3만대 수치 중에는 겹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채무관계로 신고가 들어갔거나 벌금누적으로 수배된 것도 있고요. 또 이 중엔 이미 확인이 돼서 회수된 차도 있고, 그냥 논두렁 같은 데 버려진 차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수치들을 그냥 일괄 합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 쪽에서도 적어도 10만대 이상은 이미 회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남은 건 한 9만대,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보다 2배 정도 부풀려졌다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철우 의원이 소방기동복이 불에 탄다 해서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유독가스, 그리고 이철우 의원뿐 아니라 박남춘 의원도 소방기동복이 불에 탈 때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지난 8일자로 저희 JTBC 뉴스룸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기동복은 화재진압하러 갈 때 옷 밖에 입는 게 아니라 방화복 안에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를 보고 일선 소방관 한분이 저희 기자와 통화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직 소방관 : 방화복이, 겉에 입는 옷이 그게 한 400~450도를 화염으로부터 견디는 옷이에요. 기동복이 타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화재 현장에 있던 소방관은 이미 사망에 이르고도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망뿐이 아니고 신체 자체가 훼손됐을 정도일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소방관이 원하는 것은…(기동복이) 더 기능성이 강화돼서, 안에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복 관련해선 타느냐 안 타느냐가 아니라, 활동이 편하냐, 땀 흡수가 잘되느냐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엉뚱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국회의원들만 간과한 것이 아니라 저희 기사도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다, 저희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가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다음에는 김재식 의원의 보도자료였는데요. 전국에 지금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46만명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이 모자란다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전국에 4만 2천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 보육통계를 찾아봤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정원 현황이 평균 83%입니다. 국공립의 경우도 9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결국 정원이 다 안 차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앵커]
그러면 이건 복지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지금 이렇게 숫자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해명을 직접 들어봤어야 되는데요. 담당자와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듣고 가시죠.
[양진혁/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 입소대기자 수 자체는 46만명으로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한 명이 여러 어린이집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된 46만명을 정확하게 신청건수 기준으로 봐서 46만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의원실에도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고 했는데…아마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런 점이 충분히 기재가 안 되고 나간 거 같고요.]
상당수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저기 신청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중복 합산하다보니 저 숫자가 나온 거다 그런 설명입니다.
[앵커]
46만명이나 못 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여기엔 분명히 중복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볼 순 없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보내고 싶어하는데 못 보내는 경우는 많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국공립은 인기가 있는데 모자라니까 못 가는 측면도 있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휴대폰 같은 경우 얘기가 되는데요. 휴대전화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시장에 비해 좀 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국감에서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따져봤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가격이나 보조금 면에서 역차별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요.
장병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증기간 면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만 놓고 보면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선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2년으로 한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문 광고까지 하면서 보증기간이 길다는 걸 강조했으니 이건 분명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 'two year 워런티'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이 신문광고가 좀더 알아보니까 미국 신문에 실린 게 아니라 <더타임스> 그러니까 영국 매체에 실렸던 광고였던 겁니다.
[앵커]
미국하고 영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규상으로 정해진 보증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재 보증기간을 1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영국은 규정상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광고처럼 2년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에 한해선 딱히 역차별은 아니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휴대폰 사용자들은 저런 불안감은 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좋은 지적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건'만 노리다 팩트가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언론에선 이 내용 그대로 소개했는데, 나중에 사실 여부까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 좀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팩트체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