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파일과 메모로 정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니,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13일) 정치부회의는 리스트 파문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여당서 나오는 특검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혹 해소 안 되고 의심 사는 일 발생하면 특검으로 가는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 성완종 오늘 발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에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측근들은 정치권이 마지막 순간 성 전 회장을 외면했다며 양심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 당혹감 속 친박 모임
친박계의 정례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친박 인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어서,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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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지의 내용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청와대는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연루된 사건이어서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과 얘기들이 여당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봅시다.
[기자]
어제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검찰조직 안에 꾸리기로 결정합니다.
불과 3시간 30분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정에도 없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후 5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놓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청와대가 한줄짜리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공개 이후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던 새누리당과 검찰, 청와대가 파문 사흘째, 3시간 간격을 두고 적극 대응으로 일치된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핵심은 '특검은 없고, 검찰이 수사의 주체'라는 점입니다. 국가 사정의 중추라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니 지켜봐야겠죠.
특별수사팀장은 연수원 18기의 문무일 대전지검장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돼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옛 중수부장 자리인 '반부패부장'의 지휘를, 반부패부장은 다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의 '별동대'입니다.
문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상급자는 법무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해임 건의, 즉 인사권을 쥔 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는 별개로 비서실장을 두는데, 비서실장은 고위직 인사위원장을 겸합니다. 비서실장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런 현직 총리와 비서실장이 누구죠?
바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잠재적 수사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라인에서 과연 특별수사팀이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지겠습니다.]
김 대표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장 여당 안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특검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서 상설특검법도 통과시켰던 것"이라며 특검 도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검찰 수사가 갖는 한계성이 드러나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옵니다.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 현 정권의 실세, 실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실세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오세훈/전 서울시장 (어제) : (검찰 수사로는) 끝까지 의혹이 남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런 관점에서 특검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여당의 기사는 <여당 내에서도="" 확산되는="" 특검론="">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Q. 성완종 전 회장 오늘 발인식 모습
Q.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Q. 문무일 특별수사팀장 출근 모습
Q. 문무일, 조현아 회항 사건 지휘
Q. 공보 업무 담당 부팀장은 구본선
Q. 문재인 "직책 내려놓고 수사 협조를"
Q. 황교안 "수사에 관해선 독립성 유지"
Q. 여당 내에서도 특검 도입론 솔솔
Q. 성완종 "윤XX 통해 홍준표에 1억"
Q. 성완종 휴대전화에 통화 내용 녹음?
Q. 경남기업 인출한 32억은 어디로?
[앵커]
검찰 수사가 오늘 비로소 시작됐지만, 시작도 되기 전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지적이 야당보다 여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당 내="" 특검도입론="" 확산="">으로 제목을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