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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예산 심사…'원안 통과 vs 전액 삭감' 공방

입력 2014-1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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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어제(21일)까지 일주일간의 예산 감액 심사를 해왔는데요, 월요일부터는 증액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감액심사에서 여야 의견 차로 처리가 보류됐던 쟁점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쟁점 예산 심사,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여야 의원이 각 2명씩 모여서 소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김진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이 그동안 보류된 여야 쟁점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그동안 4대강 예산과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 예산 50여 건에 대해 여야 이견 차가 불거지면서 '보류'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사대강 사업 이자 지원에 3170억 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349억 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 예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새정치연합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여야의 강경기류를 대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파행을 거듭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어제까지 마무리 된 예산안 감액심사에서도 누리과정예산이 포함된 교문위 예산은 빠진 상태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진 여야합의를 거부했던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새정치연합에 전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날 있을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야는 법 개정 없이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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