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문규 기자, 우리 예산 심사 제도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예,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가을에 정기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가서 국회가 심사를 하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우선 거론되고요.
또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유한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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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76조 원 규모. 국회에 주어진 심사 기간은 단 20일.
하루에 무려 18조 8천억 원씩 다뤄야 하는 셈입니다.
나라 살림을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국회 파행까지 겹쳐 더 줄었습니다.
여야가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열흘씩 심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지만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정부안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예산안을 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예산을 충실히 다루자는 것입니다.
[김진표/전 경제 부총리 : 미국 의회는 편성권 자체가 아예 의회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말이 생길 수가 없죠.]
예산안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결위를 상설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년 예결산 심사 때만 '헤쳐 모여'식으로 구성됩니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예결위 상설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창렬 교수/용인대 : (우리처럼) 여당 의석이 많은 경우에 정부 여당이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또다시 피해간다면 예산안 졸속, 부실 심사 비판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