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국감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신후 기자 (예, 국회입니다.) 오늘(4일) 국정원이 일부 댓글 활동 등을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있을까요?
[기자]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원은 댓글 2천 3백건이 국정원 직원의 글이라는 점과 심리전단 활동에 일탈이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댓글 활동 등은 시인하면서도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적인 개입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죠?
[기자]
예,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JTBC가 단독 보도한대로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 일탈은 인정하면서도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며 앞으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혀 대북 심리전 활동을 지속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연계되어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남 원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권은 국정원에 있지만
지휘감독권한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사이버 사령부에 2011년에는 30억원, 지난해엔 42억원, 올해는 5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남 원장은 10여명의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2011년부터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대선개입 댓글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다시말하면, 대선 개입은 아니었다. 조직적인것도 아니다. 개인의 일탈이었으니까, 수사 받으러 보내겠다는 게 요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공개했죠?
[기자]
네, 국정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을 3대전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고, 국방위 노동당 산하 1,700여 명으로 구성된 7개의 해킹 조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외화벌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위해 4,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사이버공격에 모두 동원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네, 이것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정당성을 갖는것이냐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쩌면 국정원이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일단 일부 혐의 사실을 시인한 만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의 연계성도 같이 밝혀서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