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매입·전세 물량을 1만가구 추가공급(당초 4만→5만 가구)하면서 추가분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불안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추가 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가 올해 2만3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공(LH)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른 전환이 발생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공급시기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여건 및 수요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p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2% 이내) 월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 상승하고 있으며, 월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3년 동안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