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공급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이 끝났는데도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없다. 전월세시장은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월세 불안지역에 매입·전세 임대를 집중 공급하면 일정부문 전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의 월세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 이번 대책이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전월세 공급을 주도하는 것이 특징.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는 다소 부족해 세제 혜택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저소득 임차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준다지만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 불가능하다. 지방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저소득층, 특히 월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방향성은 맞는다고 본다"며 "국민주택 대출금리를 소득에 비례해 다양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공임대주택 매입 확약을 해주겠다고 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세입자의 주거비용 완화는 물론 임대업자의 리스크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민간 공급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단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조례와 무관하게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겠다고 한 부문은 서울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을 바로 본 것.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공급하면 공기가 짧고 지역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단축되는) 준공공임대도 의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부족한 공급을 적시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대안을 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월세 대책 모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태반"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장이 저리 금융비용 지원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의문이다.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로 강남 전세가 불안이 우려되는데 강남에 공급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을 때 쉽지 않다. 재건축은 이주가 늦어지면 사업비가 증가해 이주수요 조정도 쉽지 않다"며 "공공임대리츠 1만호를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민간 참여 확보 방안, 예상 수익률 미확보시 손실 보전 방법 등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유 자산이 있지 않은 이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계층. 금리우대를 해줘도 구입 가능성이 낮고 자칫 소득이 낮지만 보유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 월세 보증 강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이 일부 보이지만 증가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일 뿐 가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해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최 팀장은 " 9.1대책을 통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만2000호를 9∼10월에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이 물량은 어디가고 또다시 11월내에 1만4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월세보증과 민간자본리츠는 이미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된 상태다. 월세대출은 소득이 늘어나기가 막막한 이들에게 비싼 월세를 빚을 통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