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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사건 수사 TF 격상…대규모 인력 투입키로

입력 2020-07-17 18:21 수정 2020-07-17 18:2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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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명의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TF로 격상하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최초로 성추행 의혹을 전한 걸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는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향후 경찰 수사, 서울시의 조사 대상인 만큼 서울시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휴대전화 3대를 사용했습니다. 한 대는 아이폰XS 기종의 공용폰으로, 경찰이 시신을 찾은 숙정문 주변에서 발견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박 전 시장 명의의 개인폰, 기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3대 모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미 아이폰 1대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박 전 시장의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전화의 포렌식과정에 참여하겠단 의사도 전달 받았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곧바로 비밀번호 해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게 경찰 고위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최익수/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 10일) :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이지마는 향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변수는 아이폰의 '철통 보안'입니다. 워낙에 보안이 강화된 최신 기종이라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받다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수사관 A씨의 아이폰X는 4개월 만에 풀렸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아이폰X 암호는 약 4개월이 지난 현재도 풀지 못한 상황이죠. 

경찰은 "포렌식은 오직 사망 경위에 국한되고, 수사 정보유출 의혹과 성추행 고소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전부 복원되는 만큼, 작업 과정에서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된 정황도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도 계속 조사합니다. 핵심인물은 박 전 시장에게 최초로 "불미스러운일"을 알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본데요. 최근 행방이 묘연한데다 경찰에 "개인 사정으로 당장은 어렵다"며 조사를 미뤄왔다고 합니다. 일단 다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김창룡 경찰 정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인 이번 주말 급 소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TF로 격상하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지난 15일) : (임순영 젠더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예. 잠시만요. 택시 여기 있구나. (임 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관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 특보, 어제(16일)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 특보는 경찰 조사는 물론, 향후 검찰과 서울시가 꾸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죠. 서울시는 "임 특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사표 수리 대신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지난 15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거부하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또 조사위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셀프조사'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사단 구성 등의 실무는 지난 3월 임명된 서울시 송다영 여성정책실장이 맡는데, 송 실장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 13일 당일, 변호사에게 '통화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선 "기자회견을 장례식 일정을 마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조사단을 꾸릴 서울시 현직 간부가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해 기자회견 연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제 피해자 측 지원단체는 '속옷 챙기기, 낮잠 깨우기, 혈압 재기 등이 여비서의 업무였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 이후에도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말리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 계획을 비판하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는데요. 

서울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두 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제안해 응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두 단체가 요구한 제안 사항을 대폭 받아들여 조사단 구성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성희롱과 성차별 의혹 사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재련/변호사 (어제) : (혹시 가해…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자료를 기자회견에서 더 공개를 하시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최대한 정제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의 자료들을 언론에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긴급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위원 6명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다가 최근에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SNS나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여가부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구체적 사건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나서야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어제서야 "법령상 '피해자'가 맞다"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런 뒷북 대응에 여가부의 '존재의 이유'를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어떤 의견 제시하셨는지…) 아, 뭐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 달라…피해자라고 부른다고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죄추정이 다 이제 적용이 돼서요.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거 하고 별로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으니까…(오늘 회의 성과물이라든지, 뭐 결론이라든지…) 이제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된 논쟁들은 앞으로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여가부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피해자로서 피해자가 받아야 될 보호를 받도록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경찰, 박원순 사건 수사 TF 격상…임순영 젠더특보 '대기발령'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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