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앵커]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라임투자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김 모 전 행정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윗선의 개입 여부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상 최대 펀드 부실 운용사건입니다. 라임자산운용사태. 이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금 라임사태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그동안은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정부에서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금융권을 좀 건전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금융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정책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이 등장을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이 사모펀드를 살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동안의 부실하게 굉장히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라임투자에서 해외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부실운영이 됐는데. 그리고 이른바 카드를 돌려막기하듯이 수익이 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환매중단이다. 아예 펀드상품 자체를 구매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이 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도록 그러면 정부 당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부터 해서 의혹이 시작이 됐고 혹시라도 이제 정권의 어떤 실세 중의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비호해 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에서 가장 처음 드러난 부분이 이 부분은 의혹입니다마는 가장 처음 드러난 분이 말씀하신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이고 그 김 모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뭔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을 했고 그 누설한 게 지금 라임과 관련된 사람부터 대가를 받고 누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일단 구속이 된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라임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건넸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 라임 쪽 관계자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데 이 라임 쪽에서 피해자 투자자에게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건 청와대 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청와대 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게 바로 구속된 김 모 전 행정관이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청와대의 문서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김 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라임의 실질적인 투자자의 가장 큰 전주 중의 한 사람 김 모 회장으로부터 한 4900만 원가량 현금하고 카드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고향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 모 전 행정관 동생도 라임계열사에 취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수백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검찰에서는 뇌물이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 모 전 행정관의 동생은 사외이사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라임 사태 학산을 막아주고 있다, 김 모 전 행정관이. 이 같은 내용이 그 녹취록에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녹취록 말고 그럼 다른 증거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없을까요?
[양지열/변호사 :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피의 사실을 엄격하게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취록 말고 그럼 과연 김 모 전 행정관이 넘겨줬다라는 것의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까. 청와대가 뭔가 직접적인 일을 했을까가 지금 의혹이 불거진 것처럼 진짜 정권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냐를 밝힐 열쇠인데 사실 김 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했던 이 행정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청와대에 나와서 파견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다른 가까이 공공부서에서도 일종에 청와대와의 연락책 비슷한 역할들을 주로 맡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에 뭔가 지시 같은 걸 해야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 그때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정말로 라임 사태 부실을 키운 것이냐? 아니면 김 모 전 행정관이란 사람의 역할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김 모 행정관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별개 없을 수 있지 않냐 양쪽으로 무게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역할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이 의도했던 아니면 진짜 그대로 부실이었던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있다라면 지금 실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빼돌렸다고 하는 그 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김 모 전 행정관 정도의 개인적 일탈 정도에 그칠 수 그런 정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번 사태 핵심은 수조 원 규모의 펀드가 부실하게 운영이 됐고 그 부실운영이 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상품은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느냐. 제대로 관리를 하기는 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짚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라임에서 투자를 했던 게 또 미국에 있는 별도의 투자사인데 그 미국에 있는 별도의 투자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자신들이 투자한 것 상품의 실적들을 보고를 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라임 쪽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펀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상품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아무리 사모펀드.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공적펀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그 펀드 운영 자체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돈이 제대로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 큰 규모의 돈이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부실한 것이었냐, 안 봤던 것이었냐? 아니면 그런 사태를 누군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일부러 지연시켜주고 봐준 것이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죠.]
[앵커]
투자자들은 누군가 그것을 지연시키고 막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도 살 수 있는 펀드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펀드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산 상품이 하나의 원금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 어찌 보면 그런 상품이 판매되는 것 자체를 금융권에서 더 나아가서는 금융권을 감독해야 되는 우리 정부에서도 방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그 투자자와 대화가 녹취됐었던 바로 그 증권사 관계자, 이 관계자와 김 모 전 행정관을 대질신문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했을까요.
[양지열/변호사 : 그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된 상황이라서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자체는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뇌물이라서 그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까지는 밝히기 위한 수사의 단계로서 구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대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녹취록에 나온 내용처럼 정말로 김 모 전 행정관이 뭔가를 어떻게 보면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누군가 아는 행정관이 있다라는 사람의 위세를 빌려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들도 다 열려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라임 사태 가담자들을 줄줄이 구속기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리고 전 라임의 부사장인데 이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고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변호사 :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병확보가 꼭 필요한 이유가 김 모 회장 같은 경우가 사실상 라임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간 투자회사의 전주라고 볼 수 있죠. 그 펀드 전체에서 가장 돈을 많이 운용을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모 전 라임 부사장 같은 경우가 이 라임의 구조 전체를 설계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빼놓고 나서는 라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기록만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던 그 높은 수익률이란 것을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얻으려고 했었느냐? 실제로 돈을 제대로 운영한 건 맞느냐. 처음부터가 애초에 이런 부실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이냐 이런 사건의 핵심을 풀 두 사람인 거죠.]
[앵커]
지금까지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