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수사의 정점은 바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또다른 하이라이트는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이 될 텐데요.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특검 활동시간 연장문제를 비롯해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와 헌재 출석 전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특검 수사 기간 종료일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특검이 일찌감치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 측에선 대답이 없습니다. 야4당 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야당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 태극기 집회에서 아주 주가를 한껏 올리고 있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뭐 국민이 원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발 그 국민에서 저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국민을 좀 얘기할 때는 저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 이렇게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헌재 탄핵 심판 심리는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결백하다.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둘 다 안하고 넘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썬 특검 대면조사에 임할 가능성보다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훨씬 커보이는데요.
특검 조사는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측과 끝까지 협상을 벌이되 타결되지 않으면 '최종 무산' 등의 입장을 밝힌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대면조사와 관련해 진전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는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변동된 바가 없고요. 궁금하시겠지마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무산 책임은 박 대통령 측에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 측은 겉으로는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건 안된다. 조사 시간도 제한을 둬야 한다며 갖가지 조건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요구한다기 보다는 '갑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는 내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요.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자회견도 안하려는 박 대통령이 신문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썬 대리인단 사이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단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니, 가셔서 말씀하시면 뭐 훨씬 더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또 변호인들이 법적인 거, 미흡한 거 도와드리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을 곱씹어보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한다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증언을 하고,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대신 답변을 해주는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기행을 펼치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대리인단이 벌인 기행만 모아 소개하면서 '헉! 소리나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들'이란 제목을 뽑기도 했던데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재판관에게 변론 기회를 달라며 막무가내로 항의하다가 같은 측 서석구 변호사가 뜯어말리기도 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당하는가 하면, 오늘은 헌재의 3월 13일 선고 방침을 깎아내리면서, 북한을 엮기도 했습니다.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야당,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야당도 3월 13일에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도 지금 3월 13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월, 그거 헌재도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북한에서 그렇다고요?) 끝나기를 기다리고 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고 인민재판하듯이 계속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심리 초반부터 참여를 해왔는데, 얼마 전 강일원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는 황당한 변론을 펼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헌재 재판정에서 차은택 씨에게 최순실의 성관계, 동거설 등을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지난 달 23일) :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은 일이겠냐며 느닷없이 '품격'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런 기행은 과연 '품격'에 맞는건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 입장 밝히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