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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 11일 선고…핵심 권력 기관 후폭풍 예고

입력 2014-09-10 21:52 수정 2014-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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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1년 9개월 전의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내일(11일) 법원의 1심 판결이 있는데요. 개인비리로 구속됐다가 어제 만기 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내일 판결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유죄로 나올 경우 그 파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온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화살은 청와대까지 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일단 재판 결과를 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지난해 10월) :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려질 판결은 1년여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정치권과 권력기관에도 적지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립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난데없이 터진 혼외아들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지난해 9월) :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은 윗선의 수사 개입 의혹을 놓고 항명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특별수사팀장(지난해 10월) :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정 (수사를) 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조영곤/전 중앙지검장(지난해 10월) :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끝에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지금,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눈이 내일 있을 선고공판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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