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인데,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이 노조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지금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성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죠.
신혜원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에 보니까 농성 중인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뭡니까?
[기자]
네,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 12명이 오늘(25일) 오후 5시쯤부터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공무원 연금 자체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 없이 발표한 개혁안을 철회하라는 것과 앞으로 있을 대타협기구와 연금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당사자 없이 정치적 야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노조 측은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7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예. 야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 조금 이따가 송지혜 기자와 뜯어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반발을 합니까?
[기자]
야당 안은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하면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섞은 건데요.
우선 현재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부담률은 7%인데요. 이중 4.5%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2.5%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퇴직 후 돌려받는 연금의 지급률은 현행 1.9%인데요. 이 중에서 1,0%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0.9%의 '마이너스 베타'만큼을 해서 이만큼 줄여서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만 들어선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따가 송지혜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혁안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더 내는 건지를 '플러스 알파'로 하고, 얼마나 덜 받는 건지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요.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정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어찌 됐든 여야가 모두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물꼬는 틔운 셈이지만,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