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앵커]
미국식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던 워싱턴 국회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어제(7일) 점거됐습니다.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은 4시간 동안 의회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4명이 숨지는 등 유혈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라면서 선동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주의는 죽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미국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이 전쟁할 때 1814년에 한 번 공격을 받았다지만 그건 상대국에 의한 것이고 미국 자국민에 의해서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지지자들,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을 앞서 애국자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의회로 가라라면서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어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1월 6일날 워싱턴에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일날 연설에서도 어떻게 보면 흥분해 있는 시위 군중들을 흥분을 가라앉히기보다는 무언가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냄으로 해서 그중의 강성지지자들이 이런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는데요. 미국 검찰 당국에서도 이것이 선동죄에 해당하는지 배제하지 않겠다. 앞으로 법률 문제로도 이렇게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는 20일 명예롭게 퇴임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둘러서 해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요. 수정헌법 25조는 결국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통령이 대행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새롭게 만든 조항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남은 시간이 2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향하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시 전 대통령은 바나나공화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패한 후진국을 이른바 바나나공화국이라고 칭하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 또 민주당은 당연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판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인 나라를 갖다가 은어 형식으로 바나나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졌다 이 점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사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치달았고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불가피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은 개표 당일날 펜스 부통령이 선택적으로 일부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펜스 부통령은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거인단 투표가 의회에서까지 확인된 이상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도 뒤늦은 인정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과 함께 더 이상 미국 정치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에 난입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4년 뒤의 대선을 다시 한 번 겨냥해서 준비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지지층을 이렇게 모아놓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선거불복 캠페인 진행하는 과정도 그러한 정치적 셈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사당 난입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 이것을 갖다가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재기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동력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4년 내내 사실은 선동죄 적용 외에도 과거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행보보다는 사법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이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셀프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한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는데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할 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셀프 사면은 명분이 없고 만약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펜스 부통령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가 정당한 대통령이고 정당한 당선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셀프 사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둘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20일이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통합이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순위겠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증폭된 것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 결국에는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까지 확대돼서 이러한 트럼피즘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잘 통합해내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내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과거 클린턴 행정부 지나면서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그것이 가장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빈부격차와 분열이 작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또 4년 뒤에 어려운 현상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미국식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