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한국의 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승리는 대북 강공책의 퇴조와 관여 정책(온건책)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 선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을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 북·미, 중·북 갈등으로 바람잘날 없는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를 타전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문 후보는 이날 출구 조사에서 41.4%의 득표율로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3.3%), 3위 안철수 후보(21.8%), 4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7.1%), 5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5.9%)를 압도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가 집권 후 추진할 이러한 온건책에는 '더 강력한 대북 관여(greater engagement)'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대북 관여는 '봉쇄(containment)'나 '억지(deterrence)와는 대조적인 유화책이다. 그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을 조롱해온 북한 징벌의 채찍을 거둬들이지 않으면서도 대화 재개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온건 노선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 실험을 막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화 재개 등 유화책을 앞세워 미·중 강대국에 넘어간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문 후보도 앞서 지난달 23일 '6자 회담'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돼 지난 9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FT의 이러한 분석은 한·미 양국 역대 정부의 강온 양면책이 북핵 저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 1차례, 이명박 정부때 2차례, 박근혜 정부때 2차례 등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도발했다.
네오콘이 득세한 부시 행정부도 앞서 2002년 1월29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적 공격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핵 도발을 막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를 앞세워 도발-협상-보상-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성능을 더 개선할 시간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FT는 "문후보의 승리는 상당한 지정학적 파장(geopolitical implications)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과의 관여정책을 밀어붙이고(push for),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