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9일)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사적으로 경찰에 수사 내용을 묻고, 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잇따른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즉각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고 추가 조사와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각종 논란,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비위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사건, 그리고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특감반 직원들입니다. 김모 수사관이 경찰을 찾아가 지인의 뇌물사건 진행상황을 챙기다 적발이 됐고요. 또 다른 직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도 불거져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 "골프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직원이나 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때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자유롭게 쳐도 된다고 한 뒤부터는 경제부총리 등과 여가부장관 등이 경제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었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2월 3일) : 골프가 좀 침체돼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김종덕/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5년 2월 3일) :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 치게 하는 것처럼…(그건 아닌데…)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돼가지고…]
[정홍원/전 국무총리 (2015년 2월 3일) : 문체부 장관부터 치기 시작하시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2월 3일) : 그런 것 솔선수범하라고 하면 기쁘세요?]
2016년 4월 30일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준비~ 자세 잡고~ 꿀꺽 띵!
에잇~
+++
이번 청와대 특감반의 경우에도 특감반이 감찰 대상자를 추척하는 일을 하는 만큼 대상자가 골프를 치면 같이 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고유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접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반이 어떤 곳이냐.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요. 비서실장 산하 민정수석실에 민정,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 4개의 비서관실이 있고 민정과 반부패비서관실에 특감반이 각각 배속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인데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감찰을 하는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최근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실무자들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고 오늘 통화를 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유출 건 조사를 위해서 국·과장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정말로 독재주의 때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특감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 보건복지부 국·과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 감찰을 진행했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사실상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 그러면 감찰 지시를 지금 민정수석이 했느냐, 비서관이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실장님이 지시하신 거네요?]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3일) :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 과장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뻐해도 된다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졌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운 일이라며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6월 18일) :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늘 이렇게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 공직기강을 다잡고 또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이 이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 악역을 맡아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특감반 인력이 늘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나 정작 비위를 감시해야 할 특감반 직원들이 비위 혐의로 교체된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조국 민정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원 교체를 건의를 했고요. 임 실장도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절차가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지낸 이인걸 특감반장 또한 이번에 곧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특감반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총체적 기강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라꼴 참 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감반을 교체하고 원대복귀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야 말로 원대복귀.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 수석이 다른 일에 열중이라면서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특감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조국 수석은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요.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 혐의는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특감반 전원 교체…야당 "조국 수석 사퇴해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