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그 대상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께서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논쟁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1차 때 지급 때랑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때를 좀 교훈 삼아서 좀 타이밍을 가능한 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렇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가계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가계동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는 5분위만 발표가 됐는데 통계청 들어가게 되면 10분위로 그러니까 10%씩 끊은 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상위 10%조차도 재난지원금 지원을 안 받았으면 소득이 후퇴화됐어요.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에 속하는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에 비해서 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후퇴할 정도로 상위 10%조차도.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다 팬데믹으로 소득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산할 때는 상위 한 1% 안팎 정도는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다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충격 받는 상황 속에서 소득이 상실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세금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 모두에게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통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전 계층에 대해서 다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지금 선별한다는 것이 첫째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50~70% 얘기할 때 근거로 삼는 게 의료보험입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소득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상위 10%까지 타격을 본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상위 소득을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어요. 일이 없어져서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기에는 대개 상위 소득 계층들은 충격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특수한 충격이기 때문에 전 계층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상위 계층이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받는데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분리해 내게 되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에게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재정을 만약에 좀 더 강화하고 싶으면 내년도 5월이면 종합소득세 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시적으로 상위 1%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환수할 수도 있어요.]
[앵커]
1차 지원 때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제안이 됐었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100%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요, 그 표현이. 우리가 국가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GDP분의 국가 채무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액이 아니라 채무액의 절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대비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14조 3000억 원만큼을 우리가 추가로 지급한다고 확인되면 국가 부채는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하죠. 국채를 발행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분자의 14조 3000억이 증가하는 겁니다. 분모에 14조 3000억 원이 다 국민들의 지갑 속에 들어가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도, 분모도 그러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만 뭐냐 하면 14조 3000억 원을 일정 기간 내 다 써야 되잖아요. 쓰게 되면 우리가 대개 어떤 기분일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죠. 부가가치를 제가 14조 3000억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얼마 정도 걷힐 것인가 계산해 보니까 한 8222억 원 정도. 한국은행 수익산출 계수에 대해서예요, 해 보니까. 그럼 그걸 이제 분자에서 부채 부분에서 빼야 되죠. 정부에서 세수가 증가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43.5%라는 거예요. 지금 3차 추경하고 나서 국가부채비율이 43.5%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GDP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 문 닫고 그렇게 되면서요. 그러면 부채액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금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지금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재난금은 이게 무상급식하고 비슷해요. 결국 이것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왜 부자들한테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 점심을 줘야 되느냐. 공짜 점심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게 공짜가 아닌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재정을 그러니까 더 강화하려면 세금을 더 걷을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되게 돼 있어요.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자한테 지금 주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이요.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내는 거고 추후에도 필요하면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공짜도 아닌 데다가 거기다가 선별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선별한다는 것이 2분기 가계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에게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건 이미 나와 있듯이 하이 공무원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공무원에다가 화살을 돌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고용의 안정성이요. 그런데 고용의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죠. 지금 공무원들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뭐냐 상위 소득 계층들한테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소득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이 상위 1%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 1%가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발휘하는 심정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요청을 하는 것이 제가 SNS에다가 상위 1%에다가 총소득의 2%를 세금을 부과하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2조 원 정도 걷힐 수 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한 논의 그리고 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