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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도 심각합니다. 본격적인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진했던 수출을 대신해 어느 정도 국내 경제를 지탱해 오던 내수가 다시 급속히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 그리고 부산에서도 말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소비부진, 내수부진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 2월, 3월을 돌이켜보면 다른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OECD의 경제성장 전망치도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고. 그 이면에는 실은 우리가 방역에 당시에 상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셧다운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했지만 상점들도 운영을 했고요. 국민들도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 미국, 유럽들을 보면 거기는 완전한 봉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늘게 되면서 아직은 완전한 경제봉쇄는 아니지만 이제 2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12개 업종은 일단은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은 내수가 직격탄을 맞게 되겠고요. 관련해서 고용까지도 악영향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식당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들 이런 데에서는 당장 손님들이 끊기니까 또 직원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짧게 5월, 6월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고요. 그때 당시 소비심리지수가 급반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월, 6월을 버티고 나면 7월, 8월이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의 수익이 7월, 8월 휴가철이라든가 12월, 1월에 몰리게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올해 7월은 집중호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7월 휴가시즌의 매출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8월로 접어들었는데 당장 또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됐으니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수타격은 거의 명확한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여행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또 일선 업종에서는 고용까지 마지막으로 버텼던 필수인력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OECD가 예상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반기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일단 거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에 세계경제기관. 우리도 그렇고요. 두 가지로 경제전망을 합니다. 이대로 올해 연말까지 갈 경우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에 OECD가 우리를 상향조정했었죠. -1.2에서 -0.8%로. 이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없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코로나19가 또 나온다면 그때 OECD는 올해 우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실은 다른 기관도 코로나 재확산과 해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2%대인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 내수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빠질지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할지. 또 하나의 문제가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는 내수, 수출 두 가지의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수출이 생각만큼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바닥을 6월에 찍었다, 7월에 찍었다 했는데. 8월 당장 들어서도 수출이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수출도 안 살아나는데 내수까지 더 침체가 될 경우에는 참 정말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앵커]
정부는 한때 3분기를 비롯한 하반기에 V자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지난 7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아주 최장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V자 반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당장 이번 주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상반기로 끝나고 하반기 반등을 예상했던 측면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일단은 없었던 그런 가정이고. 두 번째가 7월, 8월의 집중호우라는 이 변수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설상가상 최악의 상황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내수라든가 수출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WTO 같은 경우에도 실은 최근의 상황들을 좀 보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바로 공장도 돌아가고 소비도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만큼 쉽게 경제 엔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는 최근에 V자 반등보다는 L자형이라고 하죠. 떨어진 이 경기침체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앵커]
세계 경제도 L자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에서도 고용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 아직도 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들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이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시 휴직이라든지 유급휴직 혹은 상당수가 무급휴직이라는 형태로 일단 직은 걸고 있지만.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쨌든 해결이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에 2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악화가 될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에 고용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최악을 가정하고 고려해 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필수냐, 비필수냐. 정말 꼭 남아 있는 인력 빼고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대면접촉과 비대면 접촉. 왜냐하면 이제 대면접촉인 경우는 못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인 일자리.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재택근무만 가능하다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재택근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으로 봤더니 현재 취업자 중에 3명 중 1명 꼴로. 물론 최악의 상황입니다마는. 정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있다 이거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고용도 최악을 감안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지속되고 악화된다고 하면 말이죠. 봄에 진행을 했었던 긴급 재난지원금 그리고 확대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시 또 펼 수밖에 없을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추경 얘기가 나왔다가 4차 추경 당시 집중호우 때문이었죠. 예비비로 어쨌든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질지는 모른 그런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무역분쟁을 또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수출은 거의 올 연말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도 힘들고 수출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형태 혹은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중요한 것은 방역입니다. 이제는 방역이 최대한의 경제정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방역부터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