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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연 17만건…주민번호 관련 73%

입력 2014-01-21 13:01 수정 2014-01-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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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연 17만건…주민번호 관련 73%


연간 1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모두 17만7000여건이 접수됐다. 이는 10년 전 1만7000여건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긴 이후 조금씩 늘어 2010년에는 5만4000여건이 접수됐다. 그러다 이듬해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 12만2000여건 접수된 이후 2012년 16만6000여건으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에 관련된 내용이 12만9000여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다음은 '법적용 불가 침해 사례' 3만5000여건, '기타' 8000여건, '개인정보 무단수집' 2600여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1900여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요구 불응' 600여건 순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신고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한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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