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도 학교 내 괴롭힘, 또 그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년 6~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학생의 동의 없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센터가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한 주영이, 청소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초·중졸 검정고시를 무난히 합격한 뒤, 현재 제빵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주영/학교 밖 청소년 : 또 가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학교 가기가 무서웠어요. (지금은)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학업 중단 학생이 해마다 6~7만여 명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을 맴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당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현재 54곳에서 연내 200곳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이들의 개인정보를 센터에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선선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토록 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 개인정보가 있는 것이 다음 상담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 등과 상의를 거쳐서 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이 15명 이상 나온 458개 고교를 선정,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마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건강검진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논란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정보 제공이 되레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