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관련 임직원 6명 및 법인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0일 행정자치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했다'는 답변을 보낸 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답습한다면 '기업 봐주기'라는 시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없이 할인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