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북 인프라에 들어갈 '나랏돈'?…보고서 살펴보니

입력 2018-09-13 21:58 수정 2018-09-14 09: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강석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어제) :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씨티그룹은 얼마 전에 70조8000억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의 비용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으로 70조에서 153조 원의 돈이 든다는 자료들이 있다'…몇몇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천문학적 퍼주기"라는 반응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 >팀은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민간 투자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이었고, 남한의 경제 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죠?
 
[기자]

보고서 원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원문을 작성한 담당자와 기관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금액은 맞던가요?

[기자]

대체로 금액은 맞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고서 입니다.

2014년 금융위가 낸 자료입니다.

제목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입니다.

통일을 전제로 해서 20년간 북한 인프라 건설에 드는 돈을 약 157조,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데 드는 돈을 약 561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인데, 50% 이상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에게 대출하는 돈입니다.

30% 내외가 민간 투자, 20%가 북한 자체 창출, 약 3%가 해외 원조고, 정부의 출자는 5~7.5%였습니다.

보고서는 "통일은 한국경제에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지 않고 전체 금액만 들으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북한에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5월에 낸 '그날이 오면'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북한 인프라 건설에 총 11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는 정부 예산을 다 말하는 것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주로 민간 투자와 해외 투자 등의 가능성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건설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자"는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이광수/미래에셋대우 연구원 (보고서 작성자) : (112조원은) 한 3년이 좀 넘는 (수주액) 규모, 한국의 토목시장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라고 추정됩니다. 자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로 볼 수 있다, 수주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사들한테, 관계된 회사들한테는…]

[앵커]

네,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시티그룹이 올 해 6월에 낸 보고서 입니다.

철도와 도로 발전 같은 인프라 투자에 70조 8000억 원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다만 "민간 투자와 주변국 투자로 이 금액은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광산 탐사 등으로 한국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서 강석호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국회에 낸 추계와 이런 보고서의 총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고,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이들 자료가 말하는 '민간투자' 중요성, 그리고 '경제적인 편익'이 빠진채 '퍼주기' 프레임으로 악용됐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