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퍼주기 논란' 그리고 실제 비용을 감추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낙타 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낙타가 텐트에 처음에 코만 들이내밀지만, 결국에는 온 몸이 다 들어가서 굉장히 커진다' 라는 논리. 이것은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계속될 논란인 것 같아서 정치부 김소현 기자와 함께 미리 이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액수가 4712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2951억 원을 비롯해서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상봉, 연락사무소 운영 등에 총 4712억 원이 든다고 명시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낙타가 텐트 안에 코만 들이밀듯이 그러나 결국은 온 몸이 다 들어가면, 그것은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요?
[기자]
야당은 앞으로 5년간 들어갈 것을 왜 안하고, 1년 동안만 계산을 했느냐인 것입니다.
정부는 "북측과 협의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와 조사가 이뤄진 부분만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4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낼 때도 1년치 예산만 냈다고" 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국회에 낸 비용추계서를 입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08년도 1년치 예산만, 총 1948억 원이 든다고 돼있죠.
그러면서 "조사와 남북간 세부 합의를 하기 전에 연도별로 얼마가 들지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10·4선언 관련해서 2008년에 통일부가 14조 3000억 원이 든다고 했다던데, 지금 가져온 것과 또 다르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기자]
네, 저도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통일부가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면서 낸 것이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진영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낸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답변서도 봤습니까, 그러면?
[기자]
당시 답변서도 입수해서 가져왔는데요.
"정부가 개략적으로 추산해보니 최대 14조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시면 '민자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민자라면 민간투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자]
맞습니다. 판문점선언이든 10·4선언이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는 재정, 쉽게 말해 세금이 얼마나 드는가만 추계합니다.
그런데 14조 3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민간투자가 포함된 겁니다.
오늘(12일) 나온 "철도에 27조가 든다" 이런 보도는 민간 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 여기도 민간투자가 포함됩니다.
[앵커]
합쳐있는 것이군요.
[기자]
네, 전문가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연철/통일연구원 원장 : 전문가들이 북한 철도 현대화는 다자적인 국제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그런 방식이 적합하다. 그거는 국회에 내는 자료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금 퍼주기 논리를 뒷받침하는 액수인데, 정부 예산 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앵커]
기업 자본이 들어간다면 이제 기업이 자선 단체는 아니다보니까, 투자가치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또 이게 투자냐, 퍼주기냐로 돌아가겠군요.
[기자]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방하면 미국 등 외국 자본이 일제히 들어가서 인프라 개발 등에 깃발을 꽂고 경제권을 챙길 우려가 있다"며 남북 경협의 초기 단계부터 세금 퍼주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과연 퍼주기로 접근하는게 맞는가, 경제논리로만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