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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식' 불법 증축 무더기 적발…여전한 안전불감증

입력 2015-10-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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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한 업자들과 이를 눈감아준 검사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어선 불법 증축은 세월호 사건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낚시어선을 불법 증축하는 현장입니다.

배 크기를 늘리는 형틀과 선체를 잇대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현행법상 10톤 이상 어선만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7.93톤짜리 연안어선을 더 크게 개조하는 겁니다.

설계보다 어구와 어획물을 더 실을 수 있게 20톤 이상으로 증축되기도 했습니다.

[선주 : 선주들의 자기 욕심이죠.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증축)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주들은 이렇게 불법증축한 선박 톤수에 맞는 어업허가증을 다른 어민들에게 양도받아 정상적인 선박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복원력과 무게중심을 무시한 탓에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모두 83척.

불법 증축을 해준 조선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받았고 선박검사원은 이같은 불법을 눈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선법 위반 혐의로 50살 박모 씨 등 선주와 조선소 대표 16명과 함께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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