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방송된 JTBC '썰전'의 뉴스박치기 코너에서는 공직자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금누수가 의심되는 몇몇 해외연수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충북시군의장단 협의회가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해외연수'로 필리핀, 마닐라, 보라카이를 방문한 것. 김구라는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을 연구하는데 왜 보라카이를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모란시장 같은 곳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위 소속 서울시의원이 복지제도 실태 파악 명목으로 그리스와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다. 총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나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비 사용 내역이나 성과가 밝혀지지 않아 '외유' 논란이 일었다.
세 번째는 올초 물의를 빚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의원의 아프리카, 중남미 출장.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로 많은 비난을 받고도 예산안 통과 직후 해외출장을 떠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 예결위 안에 계수조정 소위가 있다. 예산의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데 이 위원들은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관행처럼 외유를 떠난다"며 "부부동반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가는 것 만큼은 관행상 인정해주고 있다. 언론에서도 묵인해주는 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의원들은 '외유'를 왜 그리 좋아하는 걸까?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도 일 할 때는 별 다른 게 없다. 하지만 외국 나갈 때는 다르다. 공항에 전용 의전실이 있고, 공항 수속도 약식으로 처리되며, 보안 검사와 출국 심사도 약식으로 처리된다"며 "국회의원 활동의 꽃은 외유다"라고 얘기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실무자들이 처리한다. 출장경비 집행도 직원들이 알아서 하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외유가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보탰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