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규직'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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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규직'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

입력 2014-12-01 15:41 수정 2014-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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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하향평준화 의도가 뚜렷하다"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근에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저임금체계 도입에 이어 '중규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온다"며 "중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4대 보험 등 처우는 다소 개선된 직군이지만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 비정규직으로 대체해가겠다는 것"이라며 "중규직을 설치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은 극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중규직,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3중 구조가 된다"며 "이중구조가 문제라더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이며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