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수만 늘린 담뱃값 인상…금연 대책마저 '사탕발림'?

입력 2015-09-21 21:09 수정 2015-09-21 22: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담배는 거의 이전과 똑같이 팔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하겠다던 금연 프로그램은 제대로 시행하고 있을까요

박영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15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 이모 씨는 올해 들어 네 번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모 씨/직장인 : 보건소에서 패치나 사탕,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한두 번 쓰다가 집에 많이 쌓여있고…]

정부는 지난 1월 담뱃값을 크게 올리면서 실질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금연센터를 찾아가 보니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사탕과 패치가 전부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 구강 세정용 캔디예요. 입이 텁텁할 때 녹여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전문의 상담과 약물치료에 정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금연 치료 병원 만9천여 곳을 지정해 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까지 쓰인 돈은 142억 원뿐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해 일선 병원에서 금연 치료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이성근 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 (금연지원) 사이트에 들어가기 어렵고요. 지연되고, 복잡하고. 금연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사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오르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도 흡연을 질병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치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자담배' 과세 개편 검토…건강 증진? 세수 확보?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 증진 목적? 결과는 '금연 효과 < 증세 효과' 더럽고 비좁고…흡연자에게 외면당하는 '흡연부스' '연기'와 함께 기억력도…흡연, 치매의 '직접적 원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