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뱃값이 올해 1월부터 2000원씩 올랐지요. 담뱃값 인상이 추진될 때 사실상의 서민 증세냐, 아니냐 논란을 벌였는데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형표 당시 장관/보건복지부 (지난해 9월 11일) : 담배 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심뇌혈관 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8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 담배 소비는 정부 예상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세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논리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올해 2월 4일) : 결과적으로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오지만 (중략) 증세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담뱃값을 올렸을 때 정부의 전망치입니다.
소비량은 34%가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2조7800억 원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실제 판매량과 9~12월 예측 판매량을 추산하면 늘어나는 세수가 3조5900억원 수준으로 껑충 뜁니다.
특히 내년에는 5조69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연합 :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됐고, 결국 대규모 서민증세만 이루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 변동 폭이 적은 외국산 담배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외제 담배의 시장 점유율만 높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