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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세 개편 검토…건강 증진? 세수 확보?

입력 2015-09-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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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 초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값을 크게 올렸지만 흡연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 결국 세금만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엔 그나마 비싼 담뱃값 때문에 인기가 많아진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만만한 게 서민 증세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 초 담뱃세를 올리고 금연 정책을 강화한 뒤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니코틴 용액의 양을 기준으로 담뱃세를 부과하다 보니, 니코틴 농도를 높여 용액 양을 줄이는 등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액체형과 달리 고체형 전자 담배는 세금이 훨씬 적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고체형 전자담배도 액체형 수준으로 세율을 높이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 니코틴 농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도를 제한하면 과세 기준이 되는 용액의 양이 증가해 세금도 많아집니다.

정부는 연초에 담뱃세를 올리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관련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자담배의 과세 개편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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