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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자 감세로 가나" 반발…'부동산 민심' 달래기 표류

입력 2021-05-26 20:38 수정 2021-05-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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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 전환에 속도를 냈습니다. 4.7재보선 참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정 협의가 오늘(26일)도 이어졌지만 당내 의견차조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당정을 열어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당내 부동산특위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데만 뜻을 모았을 뿐 다른 세금 완화와 관련해선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이 때문에 당정협의로 격을 높여 조율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을 매듭짓기 위해 열려던 의원총회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놓은 날짜가 내일인데, 이대로라면 의총에서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일 의총에서 종부세도 같이 논의되는 건가요?) 내일 보세요. (종부세 외 재산세도 다 결정될 수 있나요?) 내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는 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왜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가느냐는 당내 반발 때문입니다.

비주류인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 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대한 주류의 공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반발은 노선투쟁의 양상까지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세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대책을 놓고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단 점입니다.

지난 24일 회의에선 당이 주택 건설을 위해 안양교도소와 태릉육군사관학교, 김포공항 등의 부지 이전 문제까지 거론됐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돼야 하는 재산세 완화만 결정하고 다른 부동산 대책 마련은 당정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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