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목요일(27일)로 연기
〈YONHAP PHOTO-2984〉 한미정상회담 성과 환영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백신협력, 미사일 주권, 한미 정상회담 성과 환영합니다'를 배경으로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2021.5.24 zjin@yna.co.kr/2021-05-24 10:04:0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더불어민주당이 내일(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이번 주 목요일(27일)로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 조정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의원총회는 정책 의총이 아니고 대통령 방미 성과와 관련해 향후 후속 대책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자리"라며 "목요일쯤에 부동산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정책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당의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 수석 대변인은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뒤에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간다"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날 확정된 안을 갖고 의총장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부동산 특위'는 지난 12일 본격 가동됐습니다. 4·7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에서는 세제 논의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애초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란 반발이 나와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복수의 안을 의총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론 종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