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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관세청 소속 관세 평가 분류원 직원 40여 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수억 원 씩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관세 평가 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는데 신청사를 지었고 결국 입주도 하지 못한 채 유령 청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전에서 세종 청사로 옮길 예정인 중소 벤처 기업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안태훈 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집값보다도 비싼 전셋값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채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가격도 물론 아파트보다 낮지만 작은 빌라를 갖고 있는 소형 빌라들을 매도하는 과정에 빨리 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구입한 이후에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세 모녀 사건도 이와 유사한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은 전세 가격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 시세를 조사해 보면 그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높거나 또는 유사하면 계약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전세 가격과 저당권을 합친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서 80%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해 주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가장 큰 허점은 뭐라고 보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은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무원들이 이전을 했죠. 이들의 주거안정과 집주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공급을 해 준 겁니다. 물론 취득세도 감면해 줬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받고 나서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놓거나 매매차익을 노리고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였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위해서 또 이전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했다면 입주하지 않으면 환매조건부로 했어야 됩니다.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하는 조건. 적어도 2년, 3년 내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런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놓고 대도시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앵커]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아파트를 다시 환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하거나 혹은 취소됐다 하더라도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공급을 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 지난번에 공시가격 6억 이하는 0.05에서 0.35%를 감면해 주는 걸 했거든요. 이게 공시가격이 9억 원까지 올리는 걸로 하게 되면 약 59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 공시지가뿐이 아니라 공정가격 시장비율도 역시 90%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면해 주면 아무래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이건 뭐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주당에서 지금 김진표 특별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번 정부가 투기를 조정하거나 또 투기 수요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양도세가 좀 완화돼서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6월 1일부터는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 7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합치면 82%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가 더 집을 팔지 못하는 그런 매물 장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서로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드리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물론 혼란이 있죠. 한 3일 전에 김진표 위원장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당에서 서울의 주요 구청장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대도시에 있는 구청장들이나 또는 지역구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정부나 또는 당의 정책기조하고 다르다고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억으로 올리게 되면 1가구 1주택은 좀 혜택을 볼 걸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기 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는 90%까지 대출을 LTV를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90%를 준다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는 DSR 적용이 규제적용에서는 40%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90%를 줘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적용되어야 무주택자나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90% 또는 아니면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올렸을 경우에 만약에 말이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 부담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건 깡통주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만약에 LTV 자체가 담보비율에 대한 대출비율인데요. 90%를 주겠다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깡통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자기 자본이 적어도 30~40%는 있고 예전처럼 한 5%에서 7% 정도의 대출은 필요하다고 봐요. 무주택자가 모든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기는 곤란하거든요. 특히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이하는 최대 대출이 40%밖에 안 됩니다. 한 10%에서 한 30%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은 정부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명시흥지구에 투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가 이제 2. 4대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신도시를 지금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에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2. 4대책에서 계획했고 발표했던 대책대로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정부의 신뢰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