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은 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서울의 구청장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비주류로 꼽혀 온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장 7월에 부과될 재산세는 부담을 줄이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의 90%까지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꺼리는 기색이고 당 안에서도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집값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잰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를 기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대 집값의 50%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생각하는 90%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60%~70%까지 늘려줄 방침입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기한을 40~50년으로 늘리면 연간 총대출한도에 여유가 생겨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2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TV 70%를 반영한 6억3천만 원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빌립니다.
월 상환액은 202만 원으로, 30년 만기로 할 때보다 63만 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 40% 규제 안에서 매달 갚는 원리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이나 카드론 등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생깁니다.]
대출 혜택을 받는 이들과 대상이 되는 집도 지금보다 넓힐 계획입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은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값의 90%를 빌려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큰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연소득이 1억 원 넘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연봉이 약간 더 많다는 이유로 대출 혜택을 못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