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최종선정을 앞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총예산 8조3천억원. 초대형 국책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차원의 특혜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인가.
오늘(21일) 피플앤토크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입니다.
Q. 차기전투기 사업 유찰됐다. 10월까지 선정하겠다는 원래 일정은 연기되는 건가?
-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10월말을 목표로 사업자를 선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기로 했지만 더 협상을 한다던지 정밀검진 등 더 확인할 게 있으면 그게 다 끝나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Q. 현정권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나?
- 확인이나 검증,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투입되어야 한다. (꼭 정권에 얽매일 필요없다면 임기말 꼭 해야 하나?) 2007년말, 전 정부 말에 이미 전투기 수량 등 정해졌다. 딜리버리 되려면 차차기 정권까지 갈 수 있다. 정권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이 오히려 이상하다. 우리 국익과 가장 맞는 가격대로 가져오고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다.
Q. F-35 기종, 개발 후 평가하면 안돼나?
- 그럴러면 그 기종이 언제부터 운용되는지 궁금하다. 어떤 무기를 살 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 무기를 사면 대한민국 영공을 30년을 지켜야 한다. 요구수준 ROC를 정해서 이것을 충족해야 한다. 그 요구수준을 맞춰야 우리가 원하는 차세대 전투기라 할 수 있다.
Q. 전투기 구입하는 입장에서 지금이 적기?
-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다.
Q. 유럽 EADS?록히드마틴, 한글본 누락한 이유는?
- 그들의 설명은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하려면 기밀사항이 많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당국의 협조가 늦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 국내 언론에서 시뮬레이터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수정을 가하고 있어서 늦어진 것 아닌가 싶다.
Q. 전투기 파는 쪽이 오히려 소극적?
- 그 속내를 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Q. 유럽 EADS?록히드마틴, 한글본 제출하나?
- 제출을 할 것으로 본다. 제출기간 등도 오늘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다. 7월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들었다.
Q. 11월에 기종 선정시 계약조건과 가격도 결정?
- 그렇다. 보통 똑같은 제품이라면 최적가 경쟁을 하는데 전투기는 비행기마다 성능이 다르다. 비행기의 경우 가치와 가격을 함께 본다. 최소한 이정도 조건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Q. F-35 실제 비행 아닌 시뮬레이터로만 검증?
- 개발하는 비행기는 비상상황에서 수조작으로 할 수 있도록 시험비행조종사가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상상황에서 탈출 밖에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 리스크가 크다. 우리나라도 개발 중인 비행기는 외국 사람이 탑승하지 못한다. 개발중인 비행기는 시뮬레이터도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하느냐. 그걸 믿을 수 없으면 평가점수에 불이익을 주도록 해놓았다. 미국에 추적기와 텔레메트리, 두 가지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Q. 추적기로 지켜보겠다는 제의도 거절?
- 아니다. 아직 답이 안왔다. 추적기와 텔레메트리도 원격에서 방향을 볼 수 있게, 실제 비행은 안하더라도 실제 밑에서 다 볼 수 있게.
Q. 실제 전투기를 타는 것은 다르지 않나?
- 실제 탑승해서 평가 못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다. 느낌까지는 측정하기 힘들 것이다. 물어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감점을 해야 한다.
Q. 시뮬레이터 평가의 감점은 어느 정도?
-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시뮬레이터만 가지고 주장한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평가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문서를 압박수단으로 보내놨다. 답변이 안오면 또 협상해서 최소한 시뮬레이터 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직접 타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비근한 검증은 해야 한다.
Q. 이명박-오바마, F-35 도입 약속?
- 경쟁원칙으로 한다는 방침 이외에 들은 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책적으로 기종을 정해놓고 협상하지만 우리는 경쟁입찰 방식이다. 경쟁입찰해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경쟁입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내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정을 시켜놓고 경쟁입찰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Q. 룰이나 배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사업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시뮬레이터보다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GAO 보고서다. 미국에서 스스로 평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솔루션)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은 고민스럽다.
Q.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F-35 관련 보고서 내용은?
- 헬멧 연결 작동이 잘 안되는 것과 소프트웨어 문제 등이다. 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매와 달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매자인 우리가 그냥 사겠는가. 이 잡듯이 검증을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절대 시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