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와 국회가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위기이고 비상사태라면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에 걸맞은 처방이 나와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정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내수 활성화로 소비를 늘리고 저물가를 탈출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건설이나 부동산에 기댄 단기 부양책 중심이어서 근원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한다거나,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새 정책으로는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 산업을 정한 뒤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건강산업, 전남은 드론과 에너지 신산업이 선정됐는데 지역별 중복 투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내수활성화에 근원 처방으로 꼽히는 가계 소득이나 일자리 증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조선이나 철강 같은 위기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적 안목의 신산업 육성 의지도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한다는 목표지만, 국내외 연구기관 상당수가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