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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체력 약해지는 한국 경제…저성장 고착화하나

입력 2015-12-16 15:34

잠재성장률 하락 이어지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
물가목표 2% 달성…당장 내년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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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 이어지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
물가목표 2% 달성…당장 내년엔 어려울 것

기초체력 약해지는 한국 경제…저성장 고착화하나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춰 잡으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16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5~2018년(4년간) 3.0~3.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3% 중반에 머물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출 부진은 여전한데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세도 우려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고령화 추세에 세계 경기 위축과 국제유가 하락 등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다른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곳도 많다.

LG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2015~2019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2%로 낮춰 설정한 것도 저성장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에는 유가 하락 등으로 하방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7~2018년에는 2% 내외를 이어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률이 달성되면 경기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1%대 물가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성장세 하향 추세 등으로 2%의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한다는 것이 물가 상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내년에도 물가 하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 달성은 힘들 것이다.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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