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3%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유지했다. 하지만 세계 경기와 수출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2.7%)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규 고용(40만명 내외)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3%대 성장 복귀가 절실하다"며 "내수 회복세 지속 등에 따라 내년에는 3%대 성장률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3.8로 잡았지만 실제 성장률은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에도 2014년 성장률 목표를 3.9%로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3%에 그쳤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정부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와 2.8%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사실상 내년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가능성을 열어놨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올해 수준에 미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경기 여건에 대한 정부의 전망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외 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내수 개선세다. 올해 경제정책방향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 중 40.1%를 1분기에, 27.9%를 2분기에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하반기 들어 '재정 절벽'으로 오히려 경기가 악화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3%대 성장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가 3.6%의 성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3%대 성장률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수만으로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부진 등 G2 리스크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경우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 개선되지 않는한 내수 회복 만으로는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성장률은 2%대 중반을 넘는 수준에 그칠 것 같고. 여러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 예상보다 많이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