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거시경제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로 나눠 병행 관리키로 했다.
기존에는 실질성장률을 활용했으나 저물가 상황에서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인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경제전망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경상성장률은 4.5%로 내다봤다. 올해는 경제성장률 2.7%에 경상성장률은 5.0%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친 것으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돼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경상성장률은 7.7%에 달했고 같은 기간 실질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성장률은 4.0%, 실질성장률은 2.8%로 떨어졌다.
실질성장률이 2.6% 포인트 하락한 반면 경상성장률은 3.7% 포인트 하락해 둔화속도가 더 빠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됐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살펴보면 2013년 0.9%, 2014년 0.6% 등 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물가마저 저물가에 머물 경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둔화가 국민,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체감 악화로 나타나고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하락이 투자 부진과 고용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기업과 가계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 차질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물가 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한국은행이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도 물가안정목표를 통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 완화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