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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취소 대상"…교육부-서울교육청 또 충돌

입력 2014-09-01 22:10 수정 2014-09-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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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학교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실시한 두번째 자사고 재평가에서 8개 학교가 탈락 대상이 되자 교육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평가를 받은 서울 시내 자사고는 5년 전 지정된 14개교입니다.

지난 6월 평가에선 모두 합격했지만, 조희연 교육감 취임 직후 시행된 재평가 땐 모두 탈락, 2차 평가에선 8개교가 탈락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8개교 명단을 발표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끝난 평가를 다시 하는 건 위법하단 겁니다.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 취소 협의가 오면 즉시 반려할 계획입니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의 지정과 폐지 땐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반발합니다.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모든 것을 다 교육부 권한으로 가져가겠다면 교육자치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자사고 관련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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