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5·9 장미대선'를 앞두고 정책 제안, 유권자 정보 제공 활동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아름드리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겨냥한 정책제안 19개와 후보자 검증·유권자 정보제공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다양한 부조리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들을 알리고 이를 대선 주자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들이 발표한 정책제안 19개는 크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경제민주화·복지·노동, 한반도 평화·시민안전 등으로 분류된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의 유권자 규제 완화·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등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다.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테러방지법을 폐지하는 방식의 국가정보원 권한 조정,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관련법 개정, 정부기관 회의록 공개, 시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 전감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복지·노동 부문에서는 특정 주주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상법·보험업법 개정, 불법 취득 재산 환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를 줄이고 이동통신비를 낮추는 방안,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임대소득 과세 등의 방안도 담겼다.
한반도 평화·시민안전에 대해서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대체복무제 도입,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등과 함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가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책 제안들을 토대로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반영 요구를 하는 동시에 각종 쟁점 질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안 가운데 ▲유권자 표현의 자유·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서민주거 안정 실현 ▲소득보장·공공인프라 확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 5개 주제로는 대선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후보자·정책 검증, 정보제공 활동으로는 우선 대선 주자들에 대한 쟁점 질의를 하고 이들의 답변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식이 예정됐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페이지를 개설해 직접 후보자 검증 작업과 정책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체인 '대선유권자 네트워크'를 꾸려 유권자 운동을 확대하면서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의 공동 행동도 모색하겠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이 아니라 정권의 부조리를 청산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거"라며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검증,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