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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이철희 vs 강용석,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찬반' 팽팽

입력 2014-07-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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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와 강용석이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24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 세월호 특별법 대해 주제로 다뤘다.

강용석 변호사가 먼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권, 수사권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5.18 진상 규명이나 5공비리 청문회에도 기소권,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왜 이 사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했다.

이에 이철희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특별법은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위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여기 속한 김희수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하려했지만 권한이 미약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 수사권 부여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을 받았다.

이어 이 소장은 "수사권 부여가 전례없는 예외적인 상황인 건 인정하지만 세월호 참사 자체가 전례없는 사건이었다. 진상규명이 첫 번째 목표인 만큼 필요하다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건 본인들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이 다 특별한데 사고가 날 때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순 없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서도 이야리를 나눴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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