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보조금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한 국가들도 개도국으로 인정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WTO에 이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우리 정부가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한 국가들이 WTO 내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OECD 또는 G20 회원국이거나,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또는 세계 상품 무역의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 4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입장을 최종 결정합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이 잡힐 걸로 보이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최대 513% 적용되던 관세가 154%까지 떨어집니다.
농민단체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5%대로 증액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6가지 조건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