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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 진화 나섰지만…90일 뒤 '트럼프발 태풍' 우려

입력 2019-07-29 20:26 수정 2019-07-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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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받는 혜택을 문제삼고 나섰죠.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당장 쌀 관세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미국이 시한으로 못박은 90일 이후에 이를 명분 삼아서 무역보복을 해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9일)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WTO의 개발도상국에서 빠지더라도 당장 쌀 관세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개도국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농산물 관세는 여러 나라들이 합의로 정한 것이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 까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앞으로 WTO 협정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4가지 제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내 진전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후 중국, 한국 등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며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개도국 지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교차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최근 브라질과 대만은 더이상 개도국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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