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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수립 본격화…공약 속도 조절론

입력 2017-06-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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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4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국정과제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달 말쯤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일부 공약들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게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겠다고 했던 공약입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무 부처를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단 판단에서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폐지도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광화문 대통령' 공약 추진 시까진 미루자는 게 국정위 입장입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위원회 측은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 일을 그르치기보단 현실적으로 실행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박광온/국정기획위 대변인 : (공약 이행 방안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계획을 짤 때부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밖에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업계 반발이 거세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도 안정성과 비용 등을 놓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권 개선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진도를 나가기 힘듭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공약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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